인디애나 주 낙태 금지법 오늘(15일, 목)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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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N9]


인디애나 주 낙태 금지법 오늘(15, )부터 발효

로 대 웨이드판결 이후 낙태 불법화한 첫 주

 

인디애나 주의 낙태 금지법이 오늘(15, )부터 발효된다.

 

인디애나 주에서는 지난 달 10일 낙태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판결 이후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가 됐다고 abc7은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38(하원), 28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이달 15일로 시행일이 결정된 바 있다.

 

현재로선 인디애나 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고, 낙태 클리닉 시술은 불가능하다. 또 의료진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최대 6년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낙태는 수정 후 8주 이후 금지된다.

 

한편 낙태 서비스 제공자와 임신 자원 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는 낙태 금지령 시행을 막기 위해 지난 달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들은 이 법이 인디애나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등한 특권과 면책에 대한 주의 보장을 위반, 위헌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통해 헌법의 정당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원고 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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