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민칼럼] 이민개혁안 연방하원통과 [제공: 법무법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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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민칼럼] 이민개혁안 연방하원통과 [제공: 법무법인 미래]



11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연방하원은 1.75 Trillion Dollar Build Back Better Act (“BBB Act”) 220 213 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정치지형으로 볼 때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는 그 동안 상하원을 통과하여 지난주에 대통령이 서명한 Infrastructure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BBB Act 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 1년 동안 추진되어 온 이민개혁안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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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내용으로 통과시켜야지만 법률이 되기 때문에 BBB Act 는 곧바로 상원으로 넘어갔고, 연방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성탄절 이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공언한 상태입니다. 상원의 2명의 민주당 중도파 의원이 이미 BBB Act 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상원은 절차상 하원과 달리 이민개혁안의 내용이 이번 표결의 핵심인 재정조정(budget reconciliation) 내용이 아니라 빼야 한다는 법제처장의 반대도 다시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이번 쾌거의 미래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 동안 불체자 사면과 영주권부여까지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소위 C 안으로 BBB Act 에 들어간 주요 이민개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 1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불법체류인 모든 사람( 7백만 명으로 추정)에게 5년간 유효한 추방유예약속과 노동허가 부여. 1회 연장을 허락하여 총 10년간 (2) 이 기간 동안 별도의 허락을 받아 해외여행 허용 (3) 지난 30여 년간의 모든 미사용 이민쿼터를 부활시켜 현재 합법이민의 문호를 대폭 확대 (4) 연방 이민국에 1.8 Billion Dollar 를 지원하여 신속 이민절차를 지원 (5) 이민국가별 쿼터 등으로 인한 장기대기를 특별 신청비를 내는 경우 면제해 주는 조치 등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앞으로 한 달을 지켜봐야 압니다.



부디 상원을 통과하여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큰 수혜를 이민사회가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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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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