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낙태 가능해질 전망

Kradio1330 0 105

7b4e77c29baa6e1ad5e436ccf8887c54_1635353153_3709.jpg
[WGN9]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낙태 가능해질 전망

IL, 10대 낙태 시 부모 동의 법안 폐지

 

부모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제 낙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26() 3222로 폐지하기로 결정, ‘부모 동의요건을 삭제했다. 이 요건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섯 명의 의원은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제정된 부모 동의 의무 법안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한 종교계 지도자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스프링필드 교구의 토마스 존 파프로키 주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은 신이 부모에게 맡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어떤 정부도 이 같은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부모 동의 의무 법안에 대해 부모가 개입해 10대 소녀에게 낙태를 하지 말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주의 마지막 남은 규정이나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안 폐지 결정에 반대한 수 레진 상원의원은 원내 토론에서 젊은 아이들은 보호자의 지원 없이는 이러한 주요 의학적 결정과 감정적 결정을 혼자 내려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파프로키 주교는 “10대 낙태 시 부모 동의법이 발효된 후 낙태를 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줄었다며 이 법이 폐지될 경우 일리노이 주에서 더 많은 낙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법 폐지가 아닌 낙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강력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텍사스와 같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시키는 심장박동법에 서명한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낙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에 본격 나섰다.

 

논란의 여지가 여전한 10대 낙태 시 부모 동의법 폐지안은 이제 주 하원으로 넘겨져 이번 주 총회가 마무리되기 전 하원이 이를 승인하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도 앞서 법안 폐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