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대법원, “쿡카운티 총기세 부과는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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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7 chicago]


일리노이 대법원, “쿡카운티 총기세 부과는 위헌판결

 

일리노이 대법원은 21() 총기 탄약에 대한 쿡 카운티 세금 부과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메리 제인 타이스(Mary Jane Theis) 대법원 판사는 이날 쿡 카운티에 총기세를 그대로 적용시킬 것을 명령한 항소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총기 구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6-0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기세에서 발생한 수입은 총기 폭력 비용 억제와 관련된 기금이나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이 헌법의 획일성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총기 권리 단체인 건 세이프 라이프’(Guns Save Life)가 쿡 카운티 총기세가 2차 개정안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쿡 카운티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총기 구매에 대한 수수료 25달러와 탄약 카트리지 당 1~5센트의 수수료 부과를 승인했다. 총기세 미납 주민들에게는 최소 1천 달러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카운티 측은 총기와 탄약의 유해성으로 카운티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2017년 카운티 병원 시스템은 총상을 입은 11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각 환자에게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토니 프렉윙클 카운티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표하고, 다음 단계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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