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정부구제 방안 중 SBA 융자(CARES Act and SBA Loan Program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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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정부구제 방안 중 SBA 융자(CARES Act and SBA Loan Programs) 요약. [법무법인 미래 제공]

 

최근 발효된 CARES 법률에 의거,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원하는 많은 사업 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 허락되는 융자프로그램에 대한 법률규정을 분석한 정확한 요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임금지출 보장프로그램 (PPP)

 

1. PPP 는 무엇인가요?

- CARES 법은 SBA 의 융자프로그램 중 핵심인 7a항 융자제도를 한시적으로 임금지출 보장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2. 누구에게 혜택이 있나요?

- 영리, 비영리법인,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2020215일 현재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모든 비즈니스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핵심은 무엇보다 이 제도를 통해 빌린 융자금 원금 중에서 융자금 지원후 8주 동안 발생하는 모든 임금지급, 건강보험, 렌트 및 모기지이자, 유틸리티 비용을 무상으로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융자금 가운데 임금외에 사용된 금액이 총 지원금의 25%를 넘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사업체가 되갚아야 합니다.

- 공제신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을 통해 해야 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다양한 지출에 대한 입증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 동안의 고용인 숫자 및 임금총액 등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보고한 페이롤 세금서류, 실업보험신청서류, 모기지와 렌터지급서류 등과 사업체 대표의 사실확인서약서 등입니다.

 

4. 융자금은 얼마까지 허락됩니까?

- 지난 1년동안 직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월 평균금액의 2.5배입니다. 다만 계산시 연봉이 10만불이 넘는 직원에 대해서는 10만불을 맥스로 계산합니다.

 

5. 다른 융자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 담보는 없어도 됩니다.

- 이자율은 4%는 넘을수 없는데, 42일자 발표에 따르면 상환만기 2년에 1%일 것이라고 합니다.

- 원금 및 이자 지급 시점은 최소한 6개월은 뒤부터입니다.

 

6.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주는 법에 의해 허락된 금융기관 등의 사융자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회사는 43일부터, 자영업자 등은 4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6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피해 융자프로그램 (EIDL)

 

1. 재난 피해 융자제도는 무엇인가요?

- PPP 와 별도의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는 SBA 융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2백만불까지,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앞으로 6개월동안 받을 것을 입증하는 사업체에 융자를 제공합니다.

 

2. 누가 이용할수 있나요?

- 20201월말 기준으로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회사, 자영업 및 개별사업자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3. EIDL융자금은 어디에 쓸수 있나요?

- 페이롤과 지급채무 및 공급망파괴에 의한 지출 등입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는 비용 등은 안됩니다.

 

4.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자율은 3.74%입니다.

- 2020년 동안 받는 론에 대해서는 최대 20만불까지는 개인보증서류가 필요없습니다.

- 다른 곳에서 융자를 얻을수 없었다는 요건 및 재난사태 1년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비가 없으며, 융자허가가 되어도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 신청자는 별도로 최대1만불까지 신청후 3일 이내에 긴급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만약 융자신청이 거절되어도 긴급지원금은 갚을 필요 없습니다.

- 다만 긴급지원금을 받은 후에 별도프로그램인 PPP 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된다면, 긴급지원금액은 PPP 에 의한 무상공제금 계산시 공제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 홈페이지 (https://disasterloan.sba.gov/ela) 를 통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융자회사는 안됩니다.

-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6.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체에 20% 이상 지분이 있는 개인의 최근년도 소득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세금보고서류 풀패키지입니다. 2019년 세금보고서류를 가능한 제출하세요. 만약 연기했다면, 재무제표를 자세히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모든 채무, 재산상태 서류 및 최근 매출 등 입증서류

 

기타 고려사항

 

1. 시카고 스몰비즈니스 펀드

- 만약 시카고시 안에서 과거 1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만기의 매우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매출이 25%이상 줄었고, 직원은 50명 이하여야 하며, 총매출이 원래 3백만불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이 되면 최대 5만 달러까지 매출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시카고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일리노이주의 특별제도

a. Hospitality Emergency Grant Program

b. Illinois Small Business Emergency Loan Fund

c. Downstate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Program

 

3. 거래은행

- 특수 상황인만큼, 기존의 융자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수 있는지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허락되고 있습니다.

 

4. 리스

- 건물주에게 연락하세요. 렌트를 연기하거나 줄여줄수 있는지 상의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변호사 Jane H. Park, Founder/Managing Partner

jane@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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